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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단독] 국토부,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권 '분과위원회로 이관 검토'
국토교통부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분쟁에서 보험사의 검토 권한을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치료 연장 검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권 침해 논란을 빚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지훈
2025.11.17 11:09
정책일반
보험사 공동재보험 새 카드 꺼냈지만...‘기본자본’ 개선은 제한적
금융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 한층 다변화될 전망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이후 커진 자본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연내 예고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에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지훈
2025.11.10 09:56
정책일반
[단독]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논의...채권형 펀드 유동성 프리미엄 가산 검토
보험부채 할인율의 핵심 구성요소인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에 채권형 수익증권(펀드)의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가 투자한 펀드 내 채권 비중을 고려해 할인율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0.11%포인트(11bp) 가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지훈
2025.10.28 10:11
정책일반
공공기관 전환 앞둔 금감원...독립성 위기 우려 확산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이 예고된 금융감독원이 정치적·행정적 통제의 굴레에 묶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흔든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여지훈
2025.09.11 09:34
정책일반
보험사 구명 요청에도...금감원, 경과조치 중도신청 '불가'
보험사들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요구자본 경과조치를 뒤늦게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금리 인하 등으로 킥스비율이 악화되면서 재무 건전성 방어가 시급해진 게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의 취지상 중도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8일 보험업계에
여지훈
2025.08.18 08:44
정책일반
현대해상·롯데손보 경고등 켜졌다...금감원, ALM 관리 강화 주문
현대해상, 롯데손보 등 자산부채종합관리(ALM)가 부실한 보험사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과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배경이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가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를 규제 완화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여지훈
2025.08.01 09:30
정책일반
손보협회보다 더딘 생보협회 광고 심의...GA업계 ‘불만’
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절차가 급증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발 광고 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 횟수의 절반에 그치고 처리 기한은 더 길다는 게 GA업계의 지배적인 목소리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는 GA 내에서 준법감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광고물을 대상으로
여지훈
2025.06.26 10:24
정책일반
금융권 첫 ‘성과체계 모범관행’ 도입…보험사 변화 이끌까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초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밝힌 말이다. 민간 기업의 보수체계에 당국이 관여하는 것이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보험산업 특유의 장기적 책임성과 공
여지훈
2025.06.02 09:36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손해율 가정, 신중히 봐야할 문제”
최근 장기예상손해율 가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자사 통계에 근거해 손해율을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논란과 달리 과도한 낙관이나 임의적 조정 없이 과거 데이터를 반영했다는 것. 업계에선 단순히 그래프만으로 각 사의 계리적 가정을 비판하는 건 현실을 반영 못한 무리한 접근이란
여지훈
2025.05.21 15:45
정책일반
현대·KB손보, 고객 개인정보 해외 이전 보류...“비용보다 리스크 커”
국내 보험사들이 추진해 온 고객 개인정보 입력 업무의 해외 이전 계획이 잇따라 보류됐다. 최근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험업계에도 보안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선 향후 제도 정비 등에 따른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한
여지훈
2025.05.20 09:54
정책일반
단기 실적 부풀리는 이유 있었다...30년짜리 보험 팔고 성과는 3년만에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상품이 많은 보험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지표에서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금융권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보험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이연기간은 평균 3.
여지훈
2025.05.19 09:14
정책일반
[단독] 금감원 지적에 앞다퉈 공시이율 예실차 수정 '보험회계 또 손질'
보험사들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 처리 방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회신에 따라 예상부리이율법(PCR법) 재적용을 위해서다. 회계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진법 적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생명과 IBK연금보험
여지훈
2025.04.30 09:16
정책일반
금감원, GA 내부통제 압박…“사전 적발시 감경” 실효성은?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주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불건전 영업이 적발된 GA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곳에는 감경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A업계가 당국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인 2
여지훈
2025.03.27 09:59
정책일반
[단독]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 시스템 출범 2개월 지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회 포털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구축을 예고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책 발표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통합포털 출범이 당초 예고된 일정보다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은 비급여 의료비 상시 관리체
여지훈
2025.03.17 16:30
정책일반
보험사 건전성 숨통 트였지만…배당 증가는 '글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 여력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실제 배당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기준이 낮아지고 법정준비금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본 건전성 규제가 더 엄격해진 탓이다. 이에 배당보다 자본축적을 우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여지훈
2025.03.14 09:29
정책일반
보험사·GA, 수수료율 공개에 한 목소리 “원가 공개 No”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율 공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물론 보험사도 판매수수료 원가 공개는 지나치다는 시각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다. 판매채널·상품군별 수수료율 정보를
여지훈
2025.02.25 11:10
정책일반
[단독]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르면 내년 시행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선다. 올해 개정·공고하고 제도 실행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생·손보사 및 GA와 생·손보협회, GA협회가
여지훈
2025.01.24 17:21
정책일반
[단독] 손해사정업자 정보, 이르면 2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게 배경이다. 손해사정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및 손익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여지훈
2025.0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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