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정착지원금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시 항목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력 설계사뿐 아니라 신입 설계사에 대한 육성 비용까지 ‘정착지원금’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GA업계의 판단이다.
15일 GA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금감원에 신인 설계사의 정착지원금 공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 설계사와 신입 설계사로 구분해 공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총 100억원의 정착지원금 중 80억원은 신입 설계사 교육과 정착 지원에, 나머지 20억원만 경력직 유치에 사용하더라도 현행 공시 규정은 이를 구분 없이 표기하게 돼 있다”며 “정착지원금 전액이 경력직 설계사 유치에 쓰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인 채용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정착지원금 공시는 GA 간 과도한 경력직 스카우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지만 신입 설계사 육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오히려 인재를 양성하려는 GA의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도 관련 사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모범규준 개정을 하기엔 시기상조란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인 설계사라고 해서 과도한 지원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며 “GA협회가 해당 사안을 제안하긴 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현황과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정착지원금에 신인 지원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향후 공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도 보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